정치
한,"전시작전권 환수시기 연기해야"
Write: 2006-08-09 13:22:23 / 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발제를 통해 한미 양국이 현재 작전권 환수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작전권 환수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로 이어지고, 결국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미국이 작전권 이양시점을 앞당겨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환수능력을 갖출 때까지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작전권 조기환수를 중단하고 갑작스런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을 막아야 한다며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되 안 될 경우 제거하거나 국내 친북 좌파세력의 제거를 통해 한미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