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주미대사는 17일 주미 대사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는 비자발급 거부율 3%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올해 회계연도인 9월 말까지 이를 초과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를 감안하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우선 비자거부율 3% 미만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전자여권발급, 사법당국간 협력 등 3대 핵심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이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대사는 전자여권 발급은 금년 말까지 시범여권을, 내년 말까지 전면 발급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금년 5월 천정배 법무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간 사법공조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