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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핵 시설 불능화에 중유 백만톤 대가

Write: 2007-02-13 17:50:46Update: 0000-00-00 00:00:00

북핵 시설 불능화에 중유 백만톤 대가

북한이 핵 시설을 더이상 활용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그 대가로 중유 백만톤 규모의 지원을 받는데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했습니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은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9.19성명 이행 합의문을 채택하고 5차 회담을 폐막했습니다.

참가국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첫 단계로 이번 합의 일자로부터 60일 안에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고, 이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이 먼저 중유 5만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단계로는 북한이 불능화 조치, 즉 핵 시설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가로 나머지 중유 95만톤 규모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또 참가국들의 사정에 따라 중유 외에도 경제 또는 인도적 지원을 중유에 상응하는 규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전력이나 식량 등이 북한에 공급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지원에 앞서 납북 일본인문제 해결을 주장해 온 일본은 이러한 지원 제공에서는 일단 제외된 뒤 차후 지원방법과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나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해제 논의 역시 60일 이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합의됐습니다.

또 합의 이행을 위해 5개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하고 이 가운데 비핵화 그룹은 중국이, 동북아 안보 체제 그룹은 러시아가, 경제, 에너지 지원 그룹은 한국 정부가 각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워킹 그룹과는 별도로 한반도 영구 평화 체제를 직접 당사국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방안도 열어놓았습니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이 워킹 그룹을 한 달 내에 열고 다음번 회담은 다음달 19일에 연다는 데 합의하고 이번 회의를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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