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대 테러전 동맹국에 대해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국토안보강화법안을 60대 38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 테러전쟁 동맹국의 경우 현재 비자거부율이 3% 이상인 경우에도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하원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정부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지난해 9월 현재 3.5% 선인 비자거부율을 내년 9월까지 3% 미만으로 낮추고 전자여권 발급,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 대응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