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재협상 받아들일 수 없다"
Write: 2007-04-09 09:20:12 / Update: 0000-00-00 00:00:00
이혜민 한미 FTA 기획 단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측이 재협상을 제기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득과 실,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열린 KBS제 1라디오 배종호의 뉴스초점에서 한미 FTA 기획단의 이혜민 단장은 미국 의회가 노동,환경분야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 종료 후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명백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단장은 또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특별 관세제외 문제에 대해 역외가공 원산지 특례규정 원칙을 미국측이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향후 한반도에서 북미 관계가 진전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지 경제연구원의 김형주 박사는 한미 FTA가 우리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켜서 경제효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적인 피해와 마찰이 예상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