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까지 2·13합의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초청 또는 핵시설 폐쇄 착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8∼21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연기하거나 경추위를 열더라도 쌀 지원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13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폐쇄 대가로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5만 t의 북송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은 15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14일까지 핵시설 폐쇄 조치를 취한 뒤 IAEA 사찰관을 초청키로 했으나 그 시한을 넘긴 데 따른 것 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에선 18∼21일 평양에서 경추위를 열어 대북 쌀 40만 t 지원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행시한을 넘긴 2.13 합의의 초기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키 위해 관련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8일 시작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결정할지 여부와 관련, "17일께 통일부에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