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선 주자와 각 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정확한 인구는 700만 해외동포를 포함해 5600만명이라며 올해 대선부터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인 참정권을 갖는 것은 기본권이며 이는 세계 속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해외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대선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모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선거 기술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체류자만 포함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은 해외 부재자 신고는 본인 확인이 어렵고 국외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는 등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올해 대선에선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