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금-사학법 맞바꾸기 야합중단"
Write: 2007-04-23 13:18:13 / Update: 0000-00-00 00:00:00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맞바꾸려는 `정치적 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노총은 "양당이 합의한 `보험료율 9%ㆍ급여율 40%'와 기초노령연금법안 대로 연금법이 개정된다면 월 급여액은 43만 천원이 되고 노령인구에겐 용돈도 안 되는 8만원이 지급되는 등 복지법안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또 "사학법 재개정으로 개방형 이사제와 민주적 인사위원회 등이 폐지되면 사학재단의 비리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수단마저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노총은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나라당과 영등포구 열린우리당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일과 27일, 30일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개악ㆍ사학법 재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참여연대와 한국노총 등 6개 시민단체도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양당이 합의한 국민연금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