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정치

한나라-정부, 국민연금법 4월 처리 합의

Write: 2007-04-24 09:33:16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정부, 국민연금법 4월 처리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한다는 조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32일 전화통화를 통해 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김충환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양측은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지 않는 대신 2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공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정부와의 합의일뿐 열린우리당과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원내대변인은 또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개방형이사추천위의 구성을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추천기관이 각각 50대 50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로스쿨 법의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타결될 경우 로스쿨 법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로스쿨 법안은 연계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은 25일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열고 쟁점 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