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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법안 무산 개교 일정 차질

Write: 2007-04-30 17:25:04Update: 0000-00-00 00:00:00

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 계획이 세워져 이미 4개월 정도 지연된 상태에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도 처리가 안돼 2009년 3월 개교 일정도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없어 이미 상당한 투자를 감행한 대학들의 손실과 이에 따른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스쿨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국공립 12개와 사립 28개 등 모두 40개 대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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