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 이틀째인 8일, 양측은 지적재산권 등 5개 분야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EU측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서 타결된 수준의 보장을 기본으로 명품 브랜드 등 자신들의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EU측은 루이뷔통 등 소위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인 '짝퉁' 단속 현황을 묻고 지재권 보호 수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첨단기술과 디자인, 저작권, 기술특허 등에서 미국과 세계 판도를 양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으로서는 지재권이 서비스 개방확대, 비관세장벽 해소와 함께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간 EU와의 예비접촉 등을 토대로 EU측이 지재권 분야를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