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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남북 일회성 열차시험운행 합의

Write: 2007-05-10 06:39:23Update: 0000-00-00 00:00:00

남북 일회성 열차시험운행 합의

남북이 9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록 일회성이지만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군사보장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회담 마지막날인 10일 최종 합의되면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 막혔던 남북 간 혈맥이 뚫리는 것입니다.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대변인인 문성묵 대령(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이날 판문점 북측구역 통일각에서 이틀째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5월 17일 열차 시험 운행에 필요한 군사보장조치를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 양측이 견해차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이 지속적 효력을 갖는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오는 17일로 예정된 철도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북측이 이 같이 일회성 군사보장에 사실상 동의한 것은 시험운행 직전에 불발된 지난해의 전철을 되풀이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특히 지난달 18∼22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오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될 경우 잃게 될 실리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측이 사실상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한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는 물론, 향후 쌀 차관 지원 등 각종 대북지원의 토대가 되는 남한 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측은 그러나 상설적 군사보장을 요구하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회성 보장을 고수했습니다.

북측이 이처럼 일회성 보장을 고수하는 것은 향후 남북 군사당국 간 각종 협상에서 사설 군사보장이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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