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미 FTA를 북한산 제품에는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물러선 것"으로 한국 측에 상당한 성과라고 미 의회조사국, CRS의 최신 보고서가 평가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미 FTA에 관한 CRS의 보고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를 "양국 입장의 중간지대"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CRS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북한산 제품에 대한 특혜 부여 결정과 속도를 미국이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