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이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미 FTA 협정문 및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면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OPZ 지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부과한 것은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며 또한 충족 가능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FTA 부속합의서를 통해 OPZ 설립 등을 검토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협정 발효 1년 뒤 설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준 충족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핵 2.13합의에 따라 해결과정이 진행중인 만큼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며 OPZ지정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