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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 FTA 협정문 공개

Write: 2007-05-25 16:43:39Update: 0000-00-00 00:00:00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지난달 2일에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이 25일 공개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한미 FTA 협정문과 부속합의서, 그리고 상품관세 양허표 등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25일 공개된 협정문은 영문과 국문을 합쳐 모두 2,400여 쪽에 달하며, 300여 쪽의 해설자료와 용어해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외통부는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 협정문이 아니며, 다음주 워싱턴에서 두 나라가 함께 벌일 법률검토작업을 통해 세부사항은 고쳐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통부는 또한 협정이 타결된 이후 지금까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사항이 바뀌었지만, 기존에 발표한 것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그동안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공개된 협정문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습니다.

또, 각 분야별 전문가 40 여명이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매일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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