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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음주 한미 FTA 협정문 법률 검토작업 시작

Write: 2007-05-26 14:21:29Update: 0000-00-00 00:00:00

다음주 한미 FTA 협정문 법률 검토작업 시작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한미 두나라는 다음주 부터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갑니다.

외교통상부는 협정문의 최종 법률 검토작업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대표단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작은 문구 조정에도 의미가 크게 변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검토작업이 길게는 다음달 말 본서명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 검토작업을 마친 협정문 최종본은 본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이며, 본서명이 이뤄지면 한미 두나라는 본격적인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다 재협상 논란까지 예상돼 실제 비준 동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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