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분야별 평가 1차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과 보건의료 부문 협상 결과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희섭 변리사는 정부가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에 대한 협정문에 특허의 범위를 의약품과 관련한 물질 특허로만 국한하지 않고, 제품과 그 사용방법에 대한 특허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권리 기간을 사실상 무한정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단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협정문 조항은 미국의 과거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31일 농업 부문과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위생검역 분야 회의를 열 예정이며, 앞으로 분야별 쟁점들을 정리해 다음달 10일쯤 종합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