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한미, FTA 협정문 법률적 검토 착수

Write: 2007-05-30 13:41:16Update: 0000-00-00 00:00:00

한미, FTA 협정문 법률적 검토 착수

한미 양국은 29일 워싱턴에서 한미FTA 협정문 법률검토대표단 회의를 열고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에 나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협정문에 명시된 용어의 일관성이나 국.영문 협정문 대조 등을 점검하는 기술적인 회의로, 합의된 협정문이 법조문으로서 문제가 없는 지를 살피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협정문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손댈 수 없다"면서 "재협상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미국이 다음주쯤 신 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재협상 요구를 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동, 환경 등 국한된 범위에서 요구사항을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 요구조건으로는 전문직 비자쿼터,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뉴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