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7일 선관위원 전체 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이 선례가 없고 중대한 사안이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현재 실무팀에서 노 대통령의 연설문을 입수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위법성 판단 기준은 발언의 수위가 사전 선거운동에까지 이르렀느냐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느냐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