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안 등 주요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5일 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처리가 지체되면 하루 800억 원의 잠재 부채가 누적돼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고 로스쿨은 이미 투자액이 2천억 원이 넘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학생과 대학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정 의장은 정치권이 임기 말이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정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측의 집행준비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