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면 유류 소비가 늘어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유류 관련 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가격 상승을 완충시켜주고 하락시에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게 해주는 구조라면서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보는 소득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유가가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유가대비 유류세 비중을 보면 OECD 회원국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여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면서 유류세는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환경개선대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요청을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환경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