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등 정치적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현재 처벌 조항이 없는 선거법 9조에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해 퇴임 뒤에라도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공무원 선거 중립 규정 위반죄를 신설하고 규범력과 강제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은 13년 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위헌 운운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헌법과 선거법은 안중에도 없는 노 대통령이 6.10 항쟁 정신에 위반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진정으로 민주화 체제를 이어받으려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아래로 내려오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