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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 질문, 대통령 선거법 위반·기자실 공방

Write: 2007-06-11 16:27:29Update: 0000-00-00 00:00:00

11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문제와 기자실 통폐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고흥길,심재철 의원은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등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선관위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선거법 9조를 정비하거나 대통령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통령의 정치활동 자유와 관련해선 국회가 신중히 검토해 논의해 볼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실 통폐합 논란에 대해선 한나라당 고흥길,심재철 의원과 중도개혁통합신당 우제항 의원은 언론탄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정치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 유지는 당연하며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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