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개성공단과 관련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미 행정부에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은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 있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조항이 신통상정책의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협상시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결정할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조항이, 국제 노동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들여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는 역외가공지역 제품을 인정하려면 FTA 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