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된 뒤 제기된 주요 쟁점 86가지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묶은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최근 재협상 논란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은 아직 없었다며, 미국 측이 추가 협의를 하자고 제안할 경우,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질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 결과의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우리나라 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은 자국의 위성방송 시장에 외국인이 진입할 경우 연방통신위원회가 해당 국가별로 개방 수준을 판단해 자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위성방송에 대한 미국의 국내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칠레와 호주 등과의 FTA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