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검증해야 할 한미 FTA 75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75대 과제에는 총론에서 협상에 수반되는 법률 개,폐와 입법권 침해, 국책연구기관의 경제적 효과 조작 의혹, 국회 공개 의도적 지연과 정보 은폐가 포함됐습니다.

상품분야에서는 관세양허 품목효과 과장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면합의 여부, 자동차 관세철폐 효과 과장 그리고 세제개편 문제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미국의 농산물 보조금과 덤핑수출을 함구한 불공정 무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약속 여부 등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의 제네릭 출시 지연여부와 국민추가부담액 등을 검증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60 여명의 전문가들과 한미 FTA 협정문을 분석해본 결과 협상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협상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