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차관은 14일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인하하기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 차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유류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진 차관은 유류가격이나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소득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차관은 지난 2004년 이후 고유가 추세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유류가 구성의 또 다른 요소인 유통비용을 축소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소비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근원적 대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