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주요 사립대학들이 내신 격차를 없애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축소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총리와 과학기술, 산자,농림, 정통,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입시 관계장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8년 대입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전형계획을 확정.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올 예산 기준으로 1조 5천 8백억 원 규모의 정부부처 대학재정 지원사업에서 배정액 조정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일부 대학들의 최근 움직임은 그동안 발표된 전형요강에 맞춰 준비해온 대학진학 희망자들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정부는 절대 혼란이 없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정보공개법의 시행령에 학교별 전형요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해 철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입제도 근간을 흔드는 전형을 강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BK21과 NURI(누리)사업, 각종 연구개발사업 등 기존의 주요 재정지원 사업 외에 부처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조사해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외 다른 부처의 대학관련 사업도 내신 문제와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