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부터 노동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미 측의 제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벌인 뒤 오는 21일 방한하는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와 추가 협상을 위한 예비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추가협상 제안서에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선언한 노동자의 권리, 즉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등 5가지 사항을 법과 관행 등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노동과 환경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역보복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협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실무검토와 예비협의가 끝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추가 협상에 임할지 여부와 우리 측 요구 사항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