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만으로 된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의 퇴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19일 건설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건설산업제도 변천사'에서 "건설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일반과 전문건설업간 칸막이도 폐지된 점을 틈타 수주기회의 확대를 노린 무분별한 등록이 나타나는 등 부실업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실사 강화 등을 통해 퇴출시켜 나가고 일반과 전문업종간 무분별한 상호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