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수용하고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19일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반복해서 위반한다면 헌정 문란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사실 대통령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헌정사에 전례가 많지 않지만 만약 성사가 되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실제 구속력이 없어도 대통령을 어느 정도 자제시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