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학의 '내신무력화' 파문과 관련해 재정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밝힌 교육부가 특히 국립대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내신 무력화 움직임과 관련한 대책을 보고하면서 국립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감축과 함께 교수정원 축소와 학사관리 감사를 통한 행정제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가진 대학행정 허가사항과 감사권을 활용해 국립대의 교수충원을 허가하지 않거나 학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일 수 있다는 뜻으로 다분히 서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서명범 기획공보관리관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새 입시제도의 취지에 대해 국립대는 더 충실히 따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다만 재정과 행정제재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