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이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투자 분야에서 자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보다 더 보호받지 않는 역차별 금지를 전문에 반영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미국 측은 추가협상에 앞서 지난 16일 우리 측에 보낸 제안서에서 투자 분야의 경우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역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전문에 반영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자국에서 자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국 측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또 의약품 분야에서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 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WTO 선언에 따른 각 당사국의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자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