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의약품, 전문직 비자 요구
Write: 2007-06-28 11:16:59 / Update: 0000-00-00 00:00:00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우리 측은 미국에 의약품과 전문직 비자 할당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8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출석해 노동과 환경분야의 분쟁 해결절차를 강화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우리에게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따라서 협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의약품과 전문직 비자할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의약품 분야에서 지나치게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권을 강화하도록 돼있는 협정문을 완화하는 내용과 IT 등의 전문인력에 대해 미국 비자를 할당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협정문을 마련해 오는 30일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권부총리는 그러나 협상이 28일, 29일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기존협정문에 서명하고 별도 협상을 계속하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