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열린우리당, "재외국민 선거권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Write: 2007-06-28 16:11:18 / Update: 0000-00-00 00:00:00
열린우리당은 재외 국민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진일보된 결정이라며 그동안 국내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었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다만 28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외부재자 투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완고한 입장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올 대통령 선거부터 단기체류자부터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내년 선거부터 영주권자까지 실시하자는 절충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선거제도상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해외부재자 투표가 올 대선에서 실시되기는 어렵다며 며칠 남지 않은 기간 중에라도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