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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연금법·사학법·로스쿨법 6월처리

Write: 2007-06-30 13:52:57Update: 0000-00-00 00:00:00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수정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5년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파행 국회를 초래해온 3대 쟁점법안 처리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당은 또, 사학법 재개정과 사실상 연계돼있던 로스쿨법 처리도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에 맡겨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들 3대 법안은 이번달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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