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설치 규모와 관련해 로스쿨별 배정 정원을 줄여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 나중에 총 정원을 증원하는데도 더욱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천 200명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과 시민단체는 3천명 이상, 국회는 2천명 이상을 적정선으로 보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로스쿨법은 로스쿨의 총 정원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과 교수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교육부총리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