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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정원 놓고 의견 다양

Write: 2007-07-08 16:26:01Update: 0000-00-00 00:00:00

오는 2009년 개원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배포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는 로스쿨 총정원 적정 인원을 3, 4천 명으로 제시했으며, 숭실대 경제학과 조우현 교수도 총정원 적정 인원으로 3, 4천 명을,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는 적정 인원을 3천700 명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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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95 년 당시 2천 100 명을 제시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04 년 700 명 수준을 제시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학과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은 변호사 배출 인력을 3천 명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천 200명 수준을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총정원 적정 인원과 관련해,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보다는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하고 합격률이 최소한 50 %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로스쿨 74 개 학교에 총 입학정원이 5천8백여 명이고 대학별 정원은 30 에서 300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가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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