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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30개 조세 항목 절반 줄이겠다'

Write: 2007-07-09 12:44:04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조세 항목을 대폭 줄이는 조세 개혁을 통해 서민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9일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특소세와 주세, 교통세 등을 소비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재산보유세로 통폐합하는 등 현행 30개의 조세 항목을 14개로 줄여 같은 세금을 중복 과세하지 않도록 조세 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투명한 조세 행정을 위해 국세청장의 2년 임기제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현행 40%의 가산세율을 100%로 올려 탈세 방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또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가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는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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