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에 편입시키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의 조세정책 공약에 대해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행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불러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를 지방세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주장을 우려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편입되거나 완화되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뿐더러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히 지자체만으론 부동산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