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교수들 "로스쿨 변호사 최소 3천 명 배출해야"

Write: 2007-07-11 15:44:06Update: 0000-00-00 00:00:00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총정원 통제를 최소화하고 변호사 3천명 이상을 배출하는 구조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로스쿨법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됐지만 추진 일정은 그대로 유지돼 대학들이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며, 로스쿨 추진 일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스쿨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당연히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경제적 약자 등의 법조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고보조제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뉴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