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가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팽팽히 맞섰던 D램 분쟁에서 일본 측의 상계관세에 시정권고가 내려져 한국 측이 일부 승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세계무역기구 분쟁처리 소위원회가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부과한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는 부당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WTO는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상급 위원회에 상소할 방침입니다.

상계관세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수출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강제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