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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FTA 2차 협상 16일 개막

Write: 2007-07-16 18:05:45Update: 0000-00-00 00:00:00

한-EU FTA 2차 협상 16일 개막

유럽연합 EU와의 FTA 2차 협상이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됐습니다.

16일 협상에서 양측 협상단은 상품 관세 철폐 기준과 시기, 동식물의 위생검역조치, 서비스.투자 부문의 개방 범위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EU는 7년 안에 모든 관세를 없애겠다고 제시한 자신들의 상품 양허안에 비해 우리 측 계획이 너무 느리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관해서는 세제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는 또 농산물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하고 동물에 대한 보호 개념을 도입해 사육 환경을 개선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10%에 이르는 EU의 자동차 관세를 빨리 없애고,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닷새 동안 열릴 이번 2차 협상에서 전체적인 관세 철폐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올해 안에 협상이 끝날수 있을지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 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범국본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강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EU와 FTA를 체결하면, 광범위한 업종의 피해와 고용 감소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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