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EU와의 FTA 협상 사흘째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18일 처음 시작된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EU 측은 카페라 식당 등에서 음악을 틀 때 가수와 연주자 등에도 저작권료를 내는 공연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작품을 팔 때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추급권'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았으며, EU 안에서도 시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양측은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협정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EU 양측은 무역구제와 인력이동 등의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이견이 해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