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미 FTA 최종 협정문에 포함된 조항들이 불리하게 수정된 과정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5월 25일자 공개본과 달리 최종 협정문에서는 독도 인근 해양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데 불리하게 영토 조항이 수정돼 관련 문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개성공단에서 마감 작업을 할 경우 한국산 섬유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변경된 부분과 미국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한미 FTA의 수준보다 높다고 인정한 조항 등의 수정 내역에 관한 문서 공개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5월 25일자 공개본과 달리 최종 협정문에서는 독도 인근 해양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데 불리하게 영토 조항이 수정돼 관련 문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개성공단에서 마감 작업을 할 경우 한국산 섬유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변경된 부분과 미국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한미 FTA의 수준보다 높다고 인정한 조항 등의 수정 내역에 관한 문서 공개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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