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관련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 유지로 보고 여러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인 가업승계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또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확대한 것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회는 다만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와 독일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의 단계적 감면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당초 업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습니다.

중앙회는 앞으로 가업상속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상속 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효과가 큰 독일식 점진적 상속세 감면제도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