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입학정원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총 입학정원 자체가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법률이 도입된 상황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총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시행령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 시험법과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법무부와 교육부에 낼 계획입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총 입학정원 자체가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법률이 도입된 상황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총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시행령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 시험법과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법무부와 교육부에 낼 계획입니다.
관련 뉴스
- 로스쿨 비대위 "총 정원 4천명 이상돼야" 2007-07-21
- 서울대 로스쿨 추진위원회 발족, 본격 준비 착수 2007-07-12
- 교수들 "로스쿨 변호사 최소 3천 명 배출해야" 2007-07-11
- 로스쿨 정원 놓고 의견 다양 2007-07-08
- 교육부, "로스쿨별 정원 줄이고 대학수 늘리자" 2007-07-07
- 로스쿨 토플·토익·텝스도 전형자료 활용 2007-07-06
- 사학법·로스쿨법 직권상정 처리 2007-07-04
- 사학법·로스쿨법 3일 처리 합의 2007-07-03
- 사립학교법·로스쿨법 대치, 국회 교육위 열리지 못 해 2007-07-03
- 한나라-열린우리, 로스쿨법 등 쟁점법안 처리 입장 차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