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재경부의 세제개편으로 세수감소가 3조 5천억 원 정도 예상되지만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비전 2030정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며, 특히 대선을 의식한 선심용 행정이란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필요한 감세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세금을 올리면 세금폭탄이 되고 세금을 내리면 선심행정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번 감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을 감안해 국가재정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해지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유류세는 세금을 깎아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 같지 않아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