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원 70여명, 한미 FTA 국조요구안 제출
Write: 2007-09-05 15:36:49 / 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 의원 70여 명은 5일 한미 FTA의 졸속 협상 논란과 관련해 의원 30명 이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요구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미흡하고 법 개정 사안이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 명확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의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