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는 7일 오후 2시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후 곧이어 외교통상부를 통해 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국무총리 비서실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농업부문 등 상대적 취약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또 한미FTA를 서둘러 발효시키는 것이 일본, 중국 등 미국과의 FTA를 추진 중인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동의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비준 동의안은 통과됩니다.